압류방지통장 가입자 130만명 육박…금융 안전망 확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하는 압류방지통장 가입자가 13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와 연금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금융 안전망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늘어났다.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압류방지통장을 찾는 소비자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압류방지통장 가입자 130만명 육박

금융감독원이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압류방지통장 가입자는 올해 6월 말 기준 129만7,594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수가 130만명에 가까워진 가운데 통장 잔액도 9,52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압류방지통장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이다. 일반적인 예금이나 투자상품과 달리 수익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터넷은행 합류로 이용 기회 확대

압류방지통장 가입자가 증가한 배경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 참여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주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관련 상품이 운영됐지만, 올해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합류하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확대됐다.

카카오뱅크는 상품 출시 이후 약 6개월 만에 10만6천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관련 상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점도 가입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대가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고령층이나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는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금융 안내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기존 은행에서는 NH농협은행 가입자 가장 많아

기존 8개 시중은행의 압류방지통장 가입자는 11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약 32만명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했으며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

통장 잔액 기준으로는 KB국민은행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의 압류방지통장 잔액은 2,20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입자 수와 잔액이 함께 증가했다는 점은 압류방지통장이 실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올해 신규 가입 36만건 넘어

올해 들어 압류방지통장 가입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가입 건수는 36만1,373건에 달했으며, 기존 8개 은행만 비교해도 지난해 한 해 신규 가입 건수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해지 건수는 약 2만800건에 그쳤다. 신규 가입이 해지보다 17배 이상 많았다는 점에서 압류방지통장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가계의 채무 부담이 커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늘어날 경우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호하려는 금융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압류방지통장은 어떤 돈을 보호하나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때는 통장에 들어오는 모든 돈이 무조건 압류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압류방지통장은 법적으로 압류가 제한되는 생계비 성격의 급여와 연금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각종 연금 등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이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예금통장에 보유한 모든 자산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상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보호 대상과 이용 방법은 지급받는 급여의 종류와 관련 법령, 금융기관의 상품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입을 고려한다면 본인이 받는 급여가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금융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

압류방지통장 가입자가 130만명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생계비 보호에 대한 금융 수요가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최소한의 생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압류방지통장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금융제도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고정적인 소득이 많지 않거나 공적 급여에 의존하는 가구의 경우 생활비가 압류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급여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가입자 증가가 보여주는 의미

압류방지통장 가입자 증가를 단순한 금융상품 이용 확대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입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생계비 보호에 대한 금융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

가입자 증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상품 출시 때문인지, 가계의 채무 부담과 금융취약계층의 생활 여건 변화가 함께 영향을 준 것인지는 앞으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압류방지통장은 채무 자체를 해결해주는 상품은 아니다. 다만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계비를 확보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금융 안전망으로서 의미가 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도 중요

압류방지통장이 금융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상품 확대와 함께 제도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보호 대상이 되는 급여와 이용 방법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정작 필요한 사람이 상품의 존재를 모르거나 가입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압류방지통장 가입자 추이 주목

압류방지통장 가입자가 130만명에 육박하면서 금융취약계층의 생계비를 보호하는 금융 안전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6월 말 기준 가입자는 129만7,594명, 잔액은 9,52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상반기 신규 가입도 36만1,373건을 기록했다.

특히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관련 상품을 제공하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확대됐다.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압류방지통장 이용자가 얼마나 더 증가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자산을 보호하는 통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압류가 제한되는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압류방지통장이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