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대출 총량 규제서 빠진다…2금융권 대출 문턱 낮아질까

은행에서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저신용자에게 제2금융권은 중요한 자금 조달 창구다. 하지만 최근 금융권 전체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하면서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 등에서도 대출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내놨다. 8월부터 제2금융권이 새로 늘리는 민간 중금리대출을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관리 실적에서 전액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더라도 저축은행은 80%,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0%까지만 총량관리에서 예외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업권 구분 없이 순증분의 100%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대출 여력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사람은 앞으로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는 걸까. 이번 변화는 분명 대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지만, 금융회사의 심사 기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중금리대출은 어떤 사람이 이용하나

중금리대출은 일반적인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과 고금리 대출 사이의 금리 구간에서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하는 대출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출시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역시 대출 취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실제 신청 자격과 소득·재직 요건 등은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월 말 처음 출시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의 경우 6개 저축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당시 기준 차주별 전 금융기관 합산 한도는 최대 1천만원, 금리는 연 5.9~15.27%로 제시됐다. 실제 적용 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와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후 금융회사들의 상품 공급도 확대되고 있다. 24일에는 NH저축은행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새로 출시하면서 관련 시장에 추가로 참여했다.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조치를 이해하려면 가계대출 총량관리부터 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별 대출 증가 규모를 관리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연간 대출 공급 목표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총량이 빠르게 증가하면 새로운 대출 취급을 줄이거나 상품별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중금리대출도 가계대출인 만큼 이런 관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저신용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고 싶어도 해당 금액이 회사의 가계대출 증가 실적에 포함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공급 확대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이달 이후 증가하는 제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을 총량관리 실적에서 100% 제외하기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금리대출을 늘려도 해당 증가분이 기존 총량 목표를 직접 잠식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 등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전보다 넓어진다.

대출 문턱이 바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총량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중저신용자의 대출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는 대출을 실행할 때 차주의 신용점수뿐 아니라 소득과 기존 부채, 상환능력 등을 확인한다. 금융회사 자체의 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 기준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는 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변수다. 최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과 연체율 관리에 집중해온 만큼 총량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금융회사마다 실제 대출 공급 규모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금 조달 비용도 변수다.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대출해줄 돈을 확보하는 비용이 높아지면 대출 공급 여력이 생겨도 금리를 크게 낮추기 어려울 수 있다. 일부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조달비용과 건전성 부담 때문에 중금리대출 확대가 곧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가 중금리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상 공간을 마련한 것이지 개인별 대출 심사를 완화한 조치는 아니다.

중저신용자라면 금리만 보면 안 된다

중금리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신용점수가 상품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같은 중금리대출이라도 금융회사마다 재직기간이나 소득 등 세부 신청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출시를 지원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의 경우에도 금융회사별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결정된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해당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합산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금리 역시 중요하다. 중금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모든 이용자에게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적용금리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상환기간과 방식도 함께 비교해야 한다. 같은 금액을 빌려도 상환기간과 원금 상환방식에 따라 매달 부담하는 금액과 전체 이자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기존 대출이 있다면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도를 모두 사용하는 것보다 현재 갚고 있는 원리금과 앞으로의 소득을 기준으로 실제 상환 가능한 수준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2금융권 대출 공급 얼마나 늘어날까

이번 조치의 핵심은 중저신용자의 대출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이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때 발생하던 총량관리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8월 이후 증가하는 민간 중금리대출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제2금융권의 중저신용자 신용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효과는 금융회사마다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총량 여력이 늘어나더라도 연체율과 자금 조달 비용이 높은 금융회사는 신규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중금리대출이 총량 규제에서 제외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실제 취급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금융회사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저신용자의 승인 가능성과 평균 대출금액이 개선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중저신용자 입장에서는 대출 선택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총량 규제 완화와 개인의 대출심사 완화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은 이전보다 커졌지만 실제로 얼마를 어떤 금리로 빌릴 수 있는지는 개인의 신용도와 소득, 기존 부채 그리고 금융회사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이번 조치가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얼마나 낮출지는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늘어난 여력을 실제 중금리대출 공급으로 얼마나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