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30조원 늘어난다…주담대 대출난 완화될까

최근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신청하거나 접수 물량을 서두르는 이른바 ‘대출 오픈런’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규 대출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가 기존보다 높아지면서 금융권에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 여력을 은행별 상황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실제 대출난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 목표 2배로 높아져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올해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에도 추가 여력이 생기게 됐다. 금융권 전체로는 약 30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금융회사들과 실무회의를 열고 각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새롭게 확보된 대출여력이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각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했는지 등을 고려해 배분 규모에 차이를 둘 가능성이 있다.

왜 대출 오픈런이 나타났나

최근 은행권에서 대출 신청이 몰린 가장 큰 이유는 금융회사들이 연간 대출 목표를 관리하면서 신규 대출 취급 여력을 줄였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정해진 가계대출 증가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연중 대출 공급량을 조절해야 한다.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여력이 부족해지면 신규 대출 접수를 제한하거나 한도를 축소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한도가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른바 ‘대출 오픈런’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주택을 매수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동하려는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가능 여부가 주택 거래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0조원은 어디에 사용될까

이번에 새롭게 생기는 30조원의 대출여력 가운데 상당 부분은 주택 관련 대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을 금융회사의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은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성격이 다르다.

분양계약에 따라 일정 시점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이 제한될 경우 개인의 자금 계획뿐 아니라 신규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금융권이 이와 같은 집단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대출 관리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기존 아파트 갈아타기도 영향을 받을까

관심을 끄는 부분은 신규 분양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실수요자에게도 대출여력이 확대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더 넓거나 선호도가 높은 주택으로 이동하려는 갈아타기 수요도 존재한다.

하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면 실제 매매를 계획한 소비자가 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금융회사들의 전체적인 대출여력이 확대되면 이런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도 일정 부분 여유가 생길 수 있다.

다만 대출여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개인이 원하는 금액을 모두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와 소득 수준, 기존 부채, 금융회사별 심사 기준 등 기존 규제와 조건은 여전히 적용된다.

연합뉴스

5대 은행 대출여력도 확대될 전망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도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다.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는 기존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목표보다 추가적인 대출여력이 생기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신규 대출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공급 규모는 각 은행의 대출 실적과 관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별로 차등적인 배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은행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택담보대출이 핵심이 되는 이유

이번 대출여력 확대에서 주목할 부분은 신용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에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다.

특히 최근처럼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공급 여부가 실제 거래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담보가 확보된 대출은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비교해 위험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면 가계부채가 다시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

대출이 늘어나면 집값에도 영향을 줄까

대출 공급이 확대되면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면 일부 실수요자의 구매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수자가 대출 부족으로 거래를 포기했던 상황이라면 대출여력 확대가 실제 거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확대가 곧바로 집값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격은 대출뿐 아니라 공급량과 금리, 소득, 지역별 수요, 세금과 규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번 조치 역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 대출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량과 매수심리, 공급 상황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과 정책대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신규 대출여력 확대는 청년층과 정책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청년층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대출여력이 부족하면 정책 목적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자금 공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번에 금융권 전체의 대출여력이 늘어나면 일부 대출상품의 공급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책대출은 별도의 자격 조건과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여력 확대만으로 모든 청년층의 대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출 오픈런은 사라질까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최근 나타난 대출 오픈런 현상은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목표를 맞추기 위해 신규 대출을 지나치게 제한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추가 대출여력이 배분될 경우 주택을 구입하거나 갈아타려는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별 상황에 따라 대출 공급 속도와 규모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갑자기 대출을 크게 늘릴 경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대출 규제의 전면적인 완화를 의미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대출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의 균형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대출 공급을 늘리는 것과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대출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가계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대로 대출 공급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주택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필요한 곳에 대출이 공급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번에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을 별도로 관리하려는 것도 이러한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은행별 대출한도 차이도 확인해야

신규 대출여력이 생기더라도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한도는 은행마다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각 금융회사의 기존 가계대출 관리 실적 등을 고려해 추가 여력을 차등 배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금융권 전체에 30조원이 추가됐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실제 거래하려는 은행의 대출 공급 상황과 금리, 한도, 상환 조건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뿐 아니라 만기와 상환 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주목할 부분

이번 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진행할 실무협의에서 구체적인 배분 기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30조원의 신규 대출여력이 각 금융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는지다.

또한 전체 대출여력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청년 주거지원, 정책대출 등에 각각 어느 정도가 배분될지도 관심사다.

은행별 대출 목표가 조정된 이후 실제 창구에서 대출 공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대출한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신청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대출 공급 확대가 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조치는 최근 금융권에서 나타난 대출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가 기존보다 높아지면서 금융회사에 추가 대출여력이 생기고, 이를 주택 관련 실수요 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이 총량관리에서 별도로 관리되면 신규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했던 금융 부담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

다만 30조원이 추가된다고 해서 대출 규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소득과 기존 부채, 주택가격, 대출 목적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금융회사별 공급 여력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이번 조치의 핵심은 대출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금융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대출여력을 재배분하는 것이다.

앞으로 은행별 대출 목표가 실제로 어떻게 조정되는지와 주택담보대출 공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출 오픈런 현상이 완화될지는 금융당국의 배분 기준과 은행권의 실제 대출 공급 속도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